제작비 받아 놀러가고 무궁화 심는다고 혈세펑펑… 이런 관변단체 예산 줘야하나

연간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등 관변단체들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성숙하고 따듯한 사회구현’ 사업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았으나 국회 심의로 확정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했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운영 명목으로 책정된 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인터넷방송센터 SNS독도홍보단’으로 변경해 1억64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센터는 만들지도 않았고 회원수 296명, 기사수 310건에 불과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을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남은 돈으로는 대학생 216명과 울릉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간 친선행사를 가졌다.

이 단체는 또 ‘무궁화 알리기 및 체험행사’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3∼7월 동안 11차례 세미나만 열었고, 한겨울인 지난해 11∼12월에 무궁화 심기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7820만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총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도 지난해 11월 예정에도 없던 ‘법질서 우수활동보고대회’를 충북 제천의 한 관광시설에서 가졌다. 이 행사는 1만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벌인 일회성 행사로 행사진행비와 시설물 설치비에만 4400만원이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들 단체의 예산집행 행태는 사업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작은 시민단체에서 1억원은 1년 예산이 되는 큰 돈”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낭비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