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지원

금융당국이 생계가 곤란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추가 구제 대책은 없느냐”는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권 원장은 “5000만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에 대해 근본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금융원리에 어긋난다”면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급될 대출 재원은 각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씩을 기부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가 카드포인트를 기부해 재원을 만드는 등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며 “각종 금융 피해에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이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서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였는데 금융권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을 이해하겠느냐”고 되묻자 권 원장은 “무상으로 지원하면 또 다른 도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 원장은 “다만 금리를 아주 낮게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