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책·실태] 黨政 예방대책 뭘 담았나…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특별점검 벌이기로

정부가 26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확정한 성범죄 근절대책은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07년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몇몇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번 통영 사건에서는 살해 용의자가 법망을 모두 비켜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범죄 예방·재범 방지 노력=통영 초등생 살해 피의자 김모씨는 7년 전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지만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다. 대상이 한정돼 있어 김씨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급 적용 추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장애인 상대 성폭력 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해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CCTV 4927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성범죄자 처벌·피해자 지원 강화=정부는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살인과 강도살인 등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 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 간, 정부 내 부처 간 엇박자=대책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의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며 “법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 후 지역아동센터를 2016년까지 4800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센터 숫자까지 정부가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발표를 주도한 총리실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이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