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예측… ‘국민연금실버론’ 석달 만에 바닥
입력 2012-07-26 18:53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기금으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이 노년층의 폭발적인 수요로 시행 3개월도 안 돼 바닥을 드러냈다. 실버론은 지난 20일 현재 올 예산 300억원의 87%인 262억원(6711명)이 소진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 예산을 15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액 예산 150억원은 7월 하루 평균 실버론 신청액 1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반기 예상수요를 계산한 액수다. 급한 불은 껐지만 남은 5개월여를 188억원(38억원+150억원)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하루 17억원까지 치솟던 일일 신청액이 1억7000만원까지 급감한 7월을 기준으로 하반기 예측치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실버론 신청 사유의 61.9%를 차지하는 전·월세자금 수요가 폭염인 7월에 떨어지는 것은 계절적인 현상. 전·월세가 동향에 따라 가을에는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남아서는 곤란한 만큼 11∼12월에 다소 대기수요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며 “하반기 수요 추이를 보고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하게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