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제성장률 또 하향조정 시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기가 계속 급변하고 있어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말 다시 한 번 (성장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성장률 전망치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 밖에 추경이 초래할 여러 사회적 비용에 비춰볼 때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취득세 감면 필요성에는 “작년에 취득세를 내렸을 때 거래가 늘었지만 반작용으로 올해 거래가 위축됐다”며 “취득세를 낮추면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정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책임 있게 감안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저소득층과 다중 채무자, 일부 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면서 “DTI 일부 보완 방안은 이런 계층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보완 외에 추가 완화는 없다”면서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과 당장은 소득이 낮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에게 어느 정도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식 언급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