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012년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31일, 늦어도 다음 달 3일이나 7일 내각회의를 열어 2012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한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은 작년 방위백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작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이 이 기술을 올해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유지하는 것이다. 방위성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꼬인 한·일 외교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국방비 팽창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진출 강화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는 중국이 항공모함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국방비 지출을 지난 24년간 30배 늘렸다고 명시하고, 중국은 군사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에 우려 사항”이라고 명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