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 최종보고서 발표 “간 총리 현장개입 혼란 키웠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의 개입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조사한 일본 정부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TV아사히는 보고서를 인용, “사전 방재대책과 도쿄전력·정부의 대응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간 총리가 원자력에 ‘토지감’(土地鑑·지리에 익숙함)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현장에 개입한 것이 혼란을 불러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현지의 대응센터나 총리관저의 위기관리센터가 움직이지 않고 간 총리가 독단적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해 현장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정부와 현지 대응센터가 전면에 나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태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48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원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원자력 신화’에 취해 재해 대비가 미흡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정부와 도쿄전력 모두 심각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지진·쓰나미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어 불가항력이었다는 도쿄전력의 해명은 원전 안전 신화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조사위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처럼 넓은 범위에 걸쳐서 피해를 주는 사고·재해는 발생 확률에 관계없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학자와 기자, 변호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또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사고 관련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해 사고의 전모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