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내대표 소환’ 공방 치열

19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여야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소환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전직 부총리, 은행장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해 사찰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과거 정부까지 국회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후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왜 꼬리만 잘랐나. 청와대가 무섭나”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민간인 사찰의혹의 정점에 권 장관이 있다”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여당은 당장 출석을 요구했고 야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이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출석하라”고 촉구한 반면 최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치외법권인가”라며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권 장관은 현 정부의 대선자금 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단서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진보인사 숙청 문건을 만들었다”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인사들에 대한 말살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청년 실업 관련 질의에 대답하던 중 청년 결핵의 원인으로 “과도한 다이어트도 있다”고 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장 의원이 “지난 5년간 청년들 사이에 증가하는 질병은 결핵, A형 간염, 우울증 등 빈곤병”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일부 있다”며 질문의 본질과 벗어나는 답변을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도 장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강창희 국회의장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경고를 받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