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확대” VS “수정 방안 생각해야”… 의견차 재확인한 정책토론회

“장기적으로 0∼2세 무상보육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올해 시행하다가 내년에 줄였다가 또 늘릴 수 있겠는가.”(보건복지부 관계자)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히 도입된 만큼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마련한 공개토론회는 복지부와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아동전문가,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부모까지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다양한 의견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토론회장에는 발제자 및 토의자 11명 이외에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 내에서는 현행 방식 고수를 주장하는 복지부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재부 사이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반면 지자체는 ‘100% 국비 지원’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을 틀어쥐고 각종 복지정책을 지방에 이양해 세출은 엄청나게 늘려놓았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인 만큼 재정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내년 0∼2세 무상보육은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역시 다소 엇갈리는 처방을 내놓았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소득 계층별로 지원액을 나누는 방안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0∼2세 무상보육은 가구 소득과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선별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에 맞춰 전체로 확대하면 저소득층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