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CTV 통합센터 구축 무산 위기… 입찰무효 판결로 재입찰 추진하자 응찰업체 모두 항소

광주시의 CCTV 통합센터 구축사업이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의 입찰무효 판결로 재입찰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KT와 SKT 양측이 모두 항소해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입찰공고와 능력평가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재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KT가 마감시한인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경쟁한 입찰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SKT도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민사합의5부는 지난달 28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KT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통합센터 입찰은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6개월을 다시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야 한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업비의 절반인 24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최근 강운태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산하기관장 1명과 공무원 5명 등 8명이 입찰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구체적 비리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의 사업은 광주지역에 설치된 방범·어린이 보호·불법 주정차·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용 CCTV 2000여대를 통합관리하는 관제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 2층에 설치하는 것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