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 CNC, 선거비용 부풀리기 어떻게… 예비후보자때 쓴 비용까지 끼워넣어 조직적 ‘뻥튀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운영해 온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회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증거를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비용 과다계상 및 은폐 과정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적 선거비용 부풀리기=17일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4·11 총선에서 선거홍보를 맡긴 후보별로 실제 거래액과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 등을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선관위 국고보전율과 수익률 등을 산출해 문건으로 관리했다. 이를 통해 선거비용을 더 많이 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치밀하게 연구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행 선거법상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은 국고 보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은 줄여서 신고하고, 대신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부분은 과다계상해 신고했다. 예비후보자가 명함, 인쇄비용으로 500만원을 썼다면 선관위 제출용 견적서에는 1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들어간 다른 비용에 끼워 넣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CNC 압수수색 과정에서 CNC가 2010년 이후 국회의원·자치단체장·교육감·시도의원 등 후보자 20여명을 상대로 이 같은 영업을 해 온 내용의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자료 위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CNC가 선거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일종의 매뉴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NC 측은 “선관위에서 낸 선거비용 보전 안내 책자의 요약본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 이 의원 주도 정황 포착=검찰은 CNC가 직원들에게 선관위 제출용 서류를 빼고 나머지 문건은 모두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사실도 확인했다. 후보자들에게 건네진 견적서 등을 폐기함으로써 선관위를 속여 비용을 더 타낸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CNC 직원들은 이 지침에 따라 최근까지의 내부 보관용 서류를 상당부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10∼2011년 회사의 모든 자금 지출과 수입을 직접 관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서명했음을 보여주는 결재 서류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 초 대표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회사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행태가 이 의원의 주도 혹은 묵인 아래 전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NC 비리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 의원 사법처리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난 뒤인 이달 말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