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고용지출 증가율 OECD 평균 두 배 넘었지만… 청년 고용률 꼴찌 수준 머물렀다

현 정부의 고용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에 머무는 등 구조적인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고용 지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OECD ‘2012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s) 지출 비중은 2008∼2010년 사이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고용 지출 비중이 평균 14% 증가한 것의 2.5배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고용정책 지출을 크게 늘렸다”면서 “소득보조나 일자리 등과 연결된 취업성공 패키지 등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직접 고용 창출에 사용된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높다. 직접 고용은 단기적인 고용 개선은 가능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청년 고용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 장기적 고용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올해 1분기 기준 64.2%로 2008년 1분기(64.0%)보다 약간 좋아졌다. OECD 34개국 중 순위도 23위에서 8위로 뛰어올랐다. OECD는 올해 5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도 3.2%로 지난해보다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청년 고용 사정은 정반대다. 한국의 15∼24세 고용률은 올해 1분기 23.9%로 2008년 1분기 24.6%보다 더 나빠졌다. OECD 국가 중 순위도 여전히 밑에서 7번째인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주고용층으로 분류한 25∼54세 고용률에서도 한국 순위는 아래에서 9번째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올해 1분기 63.2%로 전체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청년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고령층의 생계형 고용은 늘어나는 나쁜 고용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OECD도 보고서에서 “고용 지출 증가는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직접 고용 창출에 치중하는 방식은 단기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