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 기관 고발 수사 의뢰

노인 및 중풍 환자 등을 돌보는 대전의 A요양시설은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을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챙겼다. 요양급여 착복액으로는 최고 액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 20여곳을 조사해 A요양시설 등 부당청구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 2곳을 1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정부 조사를 방해한 요양기관 3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