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해체, 우리경제에 바람직안해”… 박근혜 경제민주화 관련 답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민주당 주장은 재벌해체인데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건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것이 재벌해체나 (재벌) 때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은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경제력 남용은 확실한 법치로 막되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 캠프의 안종범 정책위원은 “재벌 문제 해결책으로 경제력 남용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두 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박 전 위원장은 경제력 남용을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안 되면 지배구조를 살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꼭 증세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했다. 2007년 경선 당시 경제성장을 강조한 ‘줄·푸·세’ 공약과 지금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줄’은 세율을 줄이자는 건데 현 정부 들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이 많이 내려갔고 법치를 바로 세우자는 ‘세’는 공정거래 등 시장의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어서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캠프 주변에서도 줄·푸·세 기조와 경제민주화가 맥을 같이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