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증 규제 168건 손본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등 12개 부처와 함께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인증 규제 168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LED 램프 등 134건은 한 번 받은 제품 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표준(KS)도 대폭 손질한다. 인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장 심사를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 비용을 36%(64만원) 줄이고 최고경영자가 받아야 하는 16시간의 교육은 폐지한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