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제안사업 ‘나가수’ 방식 선정

서울시가 올해 도입한 시민제안사업이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선정된다.

시민제안사업은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들을 직접 제시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4423억원)의 11%인 500억원을 이 사업에 할당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계획에 따라 참여예산위원 25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3단계 심사를 거쳐 부적격 사업을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시민제안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자치구 기반 사업은 각 자치구에, 자치구간 연계 사업은 시에 접수하면 된다.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신규지원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한해에 마무리되지 않는 계속 사업,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사업이 접수되면 우선 각 자치구별 제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구별로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에 접수된 사업은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 30억원 내에서 선정된다.

이 단계를 통과한 사업은 이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8개의 분과위원회는 1단계를 통과한 사업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걸러낸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에 위원들이 1표씩 투표하고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 관문을 거쳐 최종 심사에 오른 사업은 참여예산위원 전원과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거쳐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500억원 규모 내에서 최종 선정된다. 참여예산 한마당은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직접 나와 참여예산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사업설명회식으로 진행된다.

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하승수 회장은 “이 같은 방식은 주민참여예산이 자치구별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