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경관 투표 전화요금 중 제주도, 81억 예비비로 지출 논란

제주도가 세계 7대자연경관 투표 전화요금 중 81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제297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제주도 회계결산 중 예비비 지출의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7대 자연경관 예비비 집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세계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를 추진하면서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이다. 이 중 KT이사회가 이익금액 41억6000만원을 감액해줘 실제 부과액은 170억2600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65억9900만원은 매달 1억1000만원씩 60개월 분할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29일 예비비로 81억원을 집행한 점이다. 제주도 정보정책과에서 21억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30억원씩 집행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예비비 집행이 과연 사업 성격상 맞는지 여부와 예비비로 집행할 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졌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