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현직 학장들 “과학기술미래부 만들자”

서울대 전·현직 학장들이 과학기술 독립부처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R&D) 등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미래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전·현직 학장들로 구성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팀(팀장 강태진 교수)은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미래과학기술 행정 체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 행정을 전담하는 독립부처의 복귀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됐다.

이종섭 생명과학부 교수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 교과부 체제에서는 교육 현안에 묻혀 제대로 된 과학기술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67년 만든 과학기술처를 98년 과기부로 개편한 데 이어 2004년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며 과학기술 전문부처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과학은 교과부에 편입되고, 기술 분야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교과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마다 제각각 추진하는 산업기술·정책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녹색성장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미래부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과학기술미래부가 출범되면 기초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융합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초핵심과학기술 개발과 진흥 업무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과위의 개편 필요성도 지적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내 국가미래전략실장(가칭)이 사무국을 총괄하며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태진 교수 (전 공대 학장) 는 “과학기술 행정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과학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