껄끄럽던 美·中 관계 ‘일단 봉합’… “영유권 분쟁·인권문제 대화 강화하자” 합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민주화 거론 등 최근 불편했던 미·중 관계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앞으로 대화를 갖기로 했다. AP통신은 회담이 끝난 뒤 중국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중이 앞으로 대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장관도 회담 결과에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같이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같이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 등 미국의 동맹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분쟁 추이가 주목된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클린턴 장관이 이번 아시아국 순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앞서 클린턴 장관은 영유권 분쟁이 강압에 의해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 중국의 영유권 문제 해결방식을 비판했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해결책이 없을 경우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세안 차원의 해결 대신 분쟁 당사국 간 개별 접촉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영유권 문제는 조만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강압적 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최근 외무장관 회담에서 골격을 마련한 ‘행동수칙’(COC·Code of Conduct) 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아직 찬성하고 있지 않으나 분쟁 당사국 간 행동수칙을 통해 해결점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푸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여건이 성숙해지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 제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아세안 관련 회의는 남중국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무대가 아니다”라며 개별적 분쟁 해결 선호를 시사했었다.

한편 중국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논평기사를 통해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국 순방에 대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