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국회의원 특권폐지 진통… 세습·임명직 상원의원 선출직 변경 추진
입력 2012-07-12 22:11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국 국회의 의원특권 약속이 물거품됐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세습직과 임명직으로 유지되는 상원의원을 선거로 뽑는 선출직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만 여당 보수파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상원개혁법안은 상원의원의 80%를 선출직으로 뽑고 정원 826명을 450명으로 줄이는 게 핵심 골자다. 선출직 임기는 15년 단임제로 정했다. 정부는 최근 각료회의에서 내년까지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2015년 총선부터 이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귀족 출신이 많은 보수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지난 10일 실시한 1차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9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최대 반란표다. 야당인 노동당의 지원을 얻어 표결은 통과했지만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당내 합의를 한번 더 시도해 보겠다”면서 “선출직 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상원 개혁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를 연정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자유민주당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한편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런던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결승 입장권을 무료로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무료 입장권은 올림픽 후원업체이자 문화미디어체육위의 피감기관인 브리티시텔레콤이 제공한 것으로 한 장 가격이 420파운드(약 75만원)다. 남자 육상 100m 결승은 올림픽 경기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