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2제] 美 하원, 폐기법안 가결 ‘정치쇼’

미국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근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44표, 반대 185표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은 전원이, 민주당은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폐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설사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여서 공화당이 이 법안을 끝까지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공화당이 2010년 1월 하원을 장악한 이래 이 법의 부분 또는 전면 폐지를 시도한 것은 33번째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투표에 앞서 “미국 경제를 살릴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악법의 폐기 처분을 지지하는 상원의 동료 의원들에게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할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폐기 처분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재고할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에 대해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시간만 허비하는 백해무익한 입법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