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나랏돈으로 ‘흥청망청’
입력 2012-07-11 21:51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직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과부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한중연은 한국고전 자료 수집 등 한국학 진흥을 위해 1978년 설립됐으며 현재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원장으로 있다. 한중연에 대한 감사는 2002년 감사원 감사 이후 처음이었다.
교과부가 11일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연은 나랏돈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 직원들의 명예퇴직으로 인건비가 남자 2009년에 ‘추가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1억9992만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581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 부설 한국학대학원 소속 교수들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2010년 9098만원, 2011년 1억294만원을 줬고,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근거 없이 인상해 인건비 8831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아울러 수탁연구사업 간접비에서 4억1657만원을 떼어내 교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비로 나눠주기도 했다.
지나치게 많은 교수를 선발해 잉여인력 문제도 심각했다. 한국학대학원은 학생 정원을 감안하면 교수가 16명이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57명을 뽑아 운영했다.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 수도 학칙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봉급을 받은 교수가 27명이나 됐다. 고등교육법이 정한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도 연인원 240명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도 올 1학기에는 22명의 시간강사를 별도로 뽑았다.
또한 김정배(2011년 4월 퇴임) 전 원장은 백두산 관련 종합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가 끝났는데도 2010년 9월 연구비를 들여 백두산에 단독 출장을 갔다. 장서각을 설치하고도 28년 만인 2009년에야 보관 중인 고문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해 문헌 4건을 분실하기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적발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정 원장과 김 전 원장 등 관련자 5∼7명을 경징계 및 경고 처분하라고 한중연에 요구했다”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돈도 회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