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숙원 ‘국방대 이전사업’ 난항… 사업 차질 우려

국방대학 충남 논산시 이전이 예정지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이 낮다고 강력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권혁동 국방대 논산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12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를 찾아 보상가를 현실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충남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안희정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다른 곳의 땅값보다 보상가가 낮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가 없다”며 “현실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대 이전 백지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전 예정지인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대 주민 100여명은 지난 3일 논산시청 앞 광장에서 이전지역 토지가 ‘헐값 보상’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국방대의 보상가는 3.3㎡당 20만∼25만원선이다. 국방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가 평가에 참여했던 3개 평가기관 중 주민들 추천 기관의 전체 토지평가액은 460억원선이고, 국방대 측과 보상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선정한 기관의 평가액은 450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근 통보된 전체 보상액은 455억원 정도라는 것이다.

논산 시민들 사이엔 “보상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유치한 국방대 이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영수(47)씨는 “하루빨리 토지 주인과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져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대는 2007년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논산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방대 측이 사업예산 확보 등을 문제 삼아 이전을 미뤄왔고, 논산 주민들은 조속한 국방대 이전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2010년 충남도·논산시와 국방대 간 ‘논산 이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비와 면적 규모가 크게 줄어 주민들은 실망했다. 국방대는 당초 이전사업비 5664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3444억원만 승인했다. 사업비 축소에 따라 이전부지도 당초 계획한 111만9870㎡에서 69만7000㎡로 42만여㎡가 줄었다.

논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