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집행 내역·보증채무 지자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

정부가 사회복지비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집행 내역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각 지자체의 2011년도 결산 재정공시에 사회복지비 집행 현황과 연도별 사회복지비 규모, 총지출액 대비 비중 변화 등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보증채무 등도 함께 공시된다.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정·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등 부문별 금액과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등 재원별 금액이 게시된다.

이번 공시는 최근 무상 보육 등과 같이 사회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고정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급보증채무도 회계별 현재 금액과 연도별 추이 등이 의회 의결액을 기준으로 공개된다.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채무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