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단체들 “교회 세금추징, 반기독교 표적과세”

[미션라이프] 중견 목회자 모임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최근 강남구청 등의 기독교시설 세금 추징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교회에 세금폭탄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반(反)기독교 정서에 편승한 표적과세”라고 비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10일 논평에서 “특정 종단의 전통찻집은 괜찮고 교회 내 카페는 안 된다는 것은 징세 기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개별교회나 교단의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처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법의 차이를 고치는 작업과 함께 종교시설 내에서의 선교·복지 목적 행위를 고유의 선교활동으로 인정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논평을 내고 “일부 지자체가 유독 기독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종교편향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교회언론회는 “법원도 교회 주차장, 수양관, 교육관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30년도 더 된 법을 적용해 종교시설을 예배행위를 하는 곳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이며 예배 이외의 공간 이용에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이고 경직된 자세”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에 감사 대상을 선정한 기준과 타종교 법인의 문제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공개를 거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