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900곳 특별감사

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구·대전·부산시 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은 지난 5월부터 감사를 실시했고, 인천은 이달 2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담보 설정 현황 등), 회계관리 및 예·결산,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학급편성 및 수업일수 등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씩 누리과정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집중 감사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직접 교육에 쓰이는 재산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는데 이를 준수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일부 유치원에서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교육용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놓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례, 일부 유치원에서 실제 학급당 인원수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