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해법’ 싸고 격전장 될 ARF

오는 12~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의 뜨거운 감자인 ‘영유권 분쟁지역’을 놓고 관계국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까지 아세안국가들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은 9일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 골격에 최종 합의했다.

아세안, 중국의 남중국해 독식 야욕에 공세적 대응=아세안 순회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한 고위관리는 이날 프놈펜에서 제45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분쟁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 핵심 골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행동수칙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 연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동성명의 채택을 줄곧 반대해 온 중국에 대한 공세적 결의로 해석된다. 중국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무력행사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남해각방선언’에는 합의했지만 선언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협상은 거부해 왔다.

‘뜨거운 바다’ 남중국해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온도가 높다. 중국정부가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조사에 나설 정도로 실질적인 주권행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과 필리핀도 강경 일변도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미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호주 북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인도와 일본까지 포함시키는 3각 안보동맹을 통해 이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동중국해에서 첨예화되는 3각 갈등=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8일 시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시도를 ‘불장난(玩火)에 다름없는 코미디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 정부가 한·미, 미·일의 양자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3일 사설에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이 고집하고 있는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을 찾아 먼저 합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뒤에 남겨둔다)’의 배타적 외교원칙이 입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마찰을 일으키며 태평양 서안에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