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 떨고 있니?”… “환노위 야당이 주도권 합리적 노동정책 난망”
입력 2012-07-09 19:1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야당 의원이 더 많이 배정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을 다루는 환노위 주도권을 야권으로 넘긴 것”이라며 “여당이 합리적인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이어 지난 8일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환노위의 경우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김상민 서용교 이완영 이종훈 주영순 최봉홍 의원 등 7명을 배정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간사에 홍영표 의원을, 그 외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을 배정했다.
환노위 위원장도 민주통합당 소속의 신계륜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합류해 환노위의 여야 의원 수는 7대 8이 됐다.
경총은 ‘여소야대’ 환노위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토해양위원회 16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5명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에는 다수 의원을 배정하면서 환노위에는 과반에 못 미치는 의원을 배정했다”며 “위원장직마저 야당에 내준 것은 새누리당이 일자리 등 노동정책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비인기 상임위는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의 이 같은 반응은 환노위 과반수가 야권 의원으로 구성될 경우 노동 정책 입안에서 사(使)측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 때문이다.
경총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환노위가 노동계 구미에 맞는 법안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