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영재] 유로존 위기와 중국리스크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연초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조정했으며,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와 함께 최근에는 금리를 낮추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1%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실물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하락하면서 8개월 연속 경기확장선인 50을 밑돌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미국 등 글로벌 경기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면서 유로존위기와 함께 중국리스크가 세계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의 성장엔진이 약화되면서 원자재가격의 폭락과 주식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를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유럽지역 수출비중은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및 포르투갈 등 4개국에 대한 비중은 유럽수출의 15.7%로 그리 높지 않으나, 유로존의 위기가 심화되고 인근 국가로 확산될 경우 중국의 대유럽 수출둔화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로존에서 인도, 러시아, 한국 등 신흥경제국으로 파급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감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된 유로존 위기가 또다시 중국리스크를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로존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논리가 결합되어 있어 유로존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리스크는 한층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금리인하 그리고 내수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와 통화팽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의 글로벌화의 가속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일국의 경기부양정책은 구조적인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신흥경제국들의 정책적 역량이 상당부분 감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유로존 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정책공조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오랜 기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였던 선진국 중심의 G7의 기능과 역할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이 글로벌 경기회복 및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G20의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유로존 위기의 영향으로 신흥경제국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유로존위기와 중국리스크가 동시에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개별국가의 정책대응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과연 국제적 공조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정책목표가 달성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의 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유로존 위기와 중국리스크로 가중되는 글로벌 경기둔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국제적 정책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숙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유로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적 수단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재 부산대 중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