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건보개혁법 폐기 법안 제출키로
입력 2012-07-07 01:39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폐기법안 대표발의자로 나선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전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의 전면적인 폐기를 바탕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건강보험법 폐기법안 제출은 연방대법원의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체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도리어 보험 혜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 비용을 낮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구당 평균 12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가져오고, 수많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에 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공화당은 오는 9일 법안을 공식 발의하고, 11일 하원 본회의에서 건보개혁법 폐기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건보개혁법 폐기안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공화당이 대선까지 이 사안을 치열한 정치 쟁점으로 계속 부각시킬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