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로채고 보조금 빼돌리고… 사회복지시설 비리 여전

정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는 등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총액이 2009년 기준 9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렀지만 감독이 소홀하다보니 부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원장 A씨는 2009년부터 3년간 3∼4월이면 입소 장애인 10명을 시켜 어버이날 등에 팔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었다.

A씨는 4억여원어치의 카네이션을 팔고도 하루 5시간씩 일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중 2억3000여만원은 남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장애인들에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치즈를 먹이면서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 1억1000만원을 가로채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남양주 소재 한 시설의 원장 B씨는 퇴직한 딸이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 같은 경우는 45개 시·군·구의 총 76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견됐고 이들 시설은 총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9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조금 규모가 큰 2개 시설이 위치한 남양주시와 경남 고성군에 해당 시설의 시설장을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나머지 43개 시·군·구에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가 후원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