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발전 TF 운영… 제도 전반 면밀히 검토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제도 도입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방의회 유형과 정원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TF는 의정비와 보좌관,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 유형과 적정 의원 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주는 대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TF는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과 의회를 분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사회 방식으로 행정에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따라 자치구가 지자체에서 빠지고 구의회가 없어질 경우 시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시와 구의 행정을 한꺼번에 살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