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문수정]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알아서 하라고?

정부가 5일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가 가시화되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나 새로운 것도 없고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대책들로 채워졌다.

보건복지부의 ‘노후생활지원법(가칭)’. 은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률에 근거한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 강제성 없는 교육 서비스를 위해 법 제정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 50세 이상 근로자 중 원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월급을 덜 받게 한다는 이 제도는 다소 교묘하다.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정년 이후 근로자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오히려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강요하며 임금을 아끼려 들 수 있다.

상권정보시스템 확대,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은 정보 제공이 주된 업무다. 소상공인 전문학교, 귀농교육과정 개발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디서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요컨대 ‘일자리는 알아서 찾으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은퇴자를 위해 용기를 주면서도 실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밀하고 섬세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자들은 ‘용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 세밀하거나 섬세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일이다.

문수정 정책기획부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