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진상조사… 김성환·김태효 경질 검토

청와대가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보류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협정 체결의 주무부처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무회의 비공개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질도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협정 추진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일 처리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금렬 대통령실장 지시로 관련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상조사 기간은 2∼3일 정도 걸릴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협정 관련 부서 공직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23일 협정안 첫 가서명 이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의결되는 과정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따라 김성환 장관이나 김태효 기획관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비단 이번 일뿐 아니라 정부 내 의사소통과 정책처리 시스템상의 문제를 모두 훑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는 청와대 의중”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3일 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