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안전 3년내 해결”… 국무원, 지방정부 평가항목에 식품 첫 포함

“3년 내에 식품 안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국 내 엉터리 식품은 중국이 ‘2류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하는 ‘원흉’으로 꼽힌다. 중국 국무원은 3일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식품안전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3년가량 내에 식품을 둘러싼 불법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과 관련해 시행한 조치를 연간 업무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평가 항목에 식품안전 부문을 넣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처벌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식품 안전 업무를 제대로 챙기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부들에 대한 종합평가에 있어서 식품안전 분야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했다.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난 지역은 문명도시, 위생도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정보요원 등을 통해 불량식품을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중문판은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사법권 독립,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에는 중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위줴민(兪覺敏) 감독이 2012년 세계여자배구 그랑프리대회가 끝난 뒤 중국 팀의 부진한 성적을 놓고 “돼지고기에 들어가 있는 ‘서우러우징(瘦肉精, 지방감소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 걸릴 것을 우려해 선수들이 대회 전후 3주일 동안이나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