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3년 사병 월급 26% 올린다… 상병 2만5000원 더 받아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26%나 올리기로 했다. 상병의 경우 9만7500원에서 12만2900원으로 오른다. 당초 계획했던 5% 인상률보다 5배나 높은 것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보다 7.6% 늘어난 2013년 국방예산안 35조4736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병사 인건비로 올해보다 1236억원 많은 6494억원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6%씩 인상한다는 잠정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공약대로 2015년쯤에는 병사들 월급이 현재의 두 배가 된다.

지난 5월까지 국방부는 새누리당의 병사 급여 인상안에 반대했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당시엔 재원 부담을 우려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방예산안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24조478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1.1% 늘어난 10조9947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사들의 외박·외출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병영문화선진화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일인 육군병사의 외출 일수는 31일로 증가한다. 입대 동기끼리 내무생활을 하는 동기생활관도 확대 운영된다.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동기생활관은 현재 육군 355개 대대에서 시행 중이다.

침대형 생활관은 전원 동기생들로 편성하고 침상형은 동기 혹은 동일계급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군은 2003년부터 기존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 생활관을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으로 바꿔왔으며 올해 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비롯해 계절 독감, 볼거리 등 4개 전염병의 예방접종이 실시되며 이등병 기간 중 최소 1번 이상 정기 건강상담을 받도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