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떼법’앞에 법도 계약도 없다… 칭다오시, 폭력적 임대료 인상

‘star(스타)’ 상표가 붙은 공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중견 업체 신신상사의 중국 공장이 현지 지방정부의 폭력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밀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2일 신신상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이하 신신)와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중한서취(中韓社區·서취는 한국의 동 이하급 행정단위) 주민위원회는 전날 공장을 2년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 땅 임대료도 기존 연간 18만 달러(2억600만원)에서 연간 300만 위안(5억41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신신은 지난 1991년 중한서취 주민위원회와 5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고 대형 생산기지를 갖췄다. 첫해 11만 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이후 계약서에 정해진 비율대로 임대료를 완만히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장 주변이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노른자위 땅으로 변하자, 중한서취는 지난 4월 50년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임대료 500% 인상 등 새 조건을 내밀었다. 신신이 요구를 거절하자 임대료를 나눠 갖는 중한서취 주민들이 지난달 13일부터 떼로 몰려와 공장을 봉쇄하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는 물리력을 행사했다. 신신은 지난달 4일부터 조업 중단돼 최소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봤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