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반대 움직임 확산… 보수단체 거액들여 “세금 오른다” 홍보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반(反)오바마케어 움직임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은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11월 총선 이후 ‘정치적 거세’ 작업을 추진 중이고, 정치권 외곽의 보수 단체들은 막대한 홍보비용을 써가며 반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 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는 방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공언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오는 11일 건강보험법을 폐기할지를 놓고 투표를 강행한다. 물론 통과되더라도 당장 이 법 시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의 강력한 반대 캠페인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 실제로 건강보험법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법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건강보험법이 여론의 인기가 없어 이번 합헌 결정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수단체들도 반오바마케어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합헌 결정에 따라 공세 전략을 수정했다. 보수적 성향의 ‘성장을 위한 세금반대 클럽’은 이 법 시행으로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세금 문제와 연관시켜 공격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은 곧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최대 공격 포인트 중 하나이다.

‘미국의 번영을 위해’라는 단체는 법 폐기를 위한 홍보 캠페인에 900만 달러를 쓰기로 했다. 이 홍보비용은 주로 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는 주에 집중될 예정이다. 그들의 구호는 ‘오바마케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이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