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계 50명 탈당… 쪼개진 日 민주당

일본의 증세 논란이 집권당 분열로 이어졌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포함한 50명의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집단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자와 그룹’이라 불리는 이들 50명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민주당에 몸담을 수 없다”며 탈당계를 냈다. 오자와 전 대표는 “노다의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애초 탈당계를 함께 제출한 의원은 52명이었으나 2명이 철회했다. 탈당 의원은 중의원 의원 38명, 참의원 의원 12명이다. 당초 예상했던 중의원 40명 선엔 못 미쳤다.

아사히신문은 다음달 반(反)증세를 내건 오자와 신당이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집안단속에 들어갔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법안 표결 때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57명이었고, 16명은 기권 또는 결석했다. 이들이 모두 탈당 예비군인 셈이다. 올해 초 탈당한 친(親)오자와계 ‘신당기즈나’ 소속 의원 9명과 ‘신당대지’ 소속 의원 3명을 포함하면 오자와 그룹 중의원 의원은 50명으로 늘어난다. 중의원에서 민주당 과반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참의원은 이미 여소야대 상태다.

민주당의 분열은 조기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증세 법안에 합의한 자민당 공명당도 노다 총리가 정권 공약을 포기하고 사실상 조기 총선 실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자와 신당은 올 가을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예상하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 반증세, 탈(脫)원전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국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7일 증세 법안 처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52%로 찬성 39%보다 월등히 많았다. 노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53%로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오자와 신당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15%로 정권 지지율(27%)보다 훨씬 낮았다.

오자와 전 대표는 2003년 자신이 이끌던 자유당과 민주당을 통합해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함께 2009년 8·31총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증세를 둘러싼 당내 대립으로 탈당해 다시 신당 창당에 나섰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에서 소비세 법안을 처리하고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