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한국보다 유럽이 더 수혜받은 탓? 주한 EU상의 세무조사 음모론 제기

유럽연합(EU)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지만 서울 주재 EU 상공회의소는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 전문매체인 유로폴리틱스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는 넉 달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서울 주재 EU 상공회의소에 미납세금 26억원을 포함해 총 45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0여년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았던 부분을 문제 삼은 것. 한국 당국의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EU 상의는 비영리기구임을 주장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직원을 감축한 뒤 회원국들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EU 상의는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르피가로는 덧붙였다.

EU 상의가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이번 세무조사가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대(對)한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시장을 공략했던 한국의 재벌들은 무역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국보다 유럽이 FTA의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EU FTA 발효로 한국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장담했던 한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