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고교 배정방식 졸속 시행… 3000명 강제배정 우려에 석 달 만에 수정 재공고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배정방식 변경을 강행했다가 석 달 만에 수정에 나섰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입추첨관리위원회를 열어 선(先)지원한 학교도 후(後)지원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 내용을 수정, 재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내용은 장휘국 시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말 공고를 통해 선지원한 학교 2곳에 대해 후지원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사립고를 중심으로 인기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는 것을 어떻게라도 막겠다는 의도로 추진됐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 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면 임의 배정한다고 적시, 강제배정 근거를 남겨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집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먼 학교에 배정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수정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로 판단해 조만간 정정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사립 간 학력차를 인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강행했지만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배정될 학생수가 최대 3000명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뒤늦게 나온 조치로 보인다.

기존 중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눠 컴퓨터가 성적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를 결정하는 이른바 ‘뺑뺑이’ 방식은 그대로 진행한다.

문제는 처음부터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용역 등을 통해 파악이 됐는데도 밀어붙인 점이다. 졸속시행 3개월 만에 보완하는 셈이지만 강제배정 피해학생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배정방식 변경 등은 전형 시행 10개월 전인 지난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수정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1975년 평준화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 40%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뺑뺑이’라는 초강수를 둬 학부모 등의 반발을 샀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