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파업 사실상 타결… 정부-건설노조, 주요쟁점 합의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전국건설노조의 파업이 정부와 건설노조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로 이틀 만에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건설노조는 28일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대표자 면담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노조와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면서 노조 집행부 차원의 집회나 집단거부는 28일로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노조는 최대 쟁점이었던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보장을 위해 조만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또 건설장비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키로 했으며,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료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임대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노조는 지역의 현장별로 운반비와 임대료 인상, 체불 임대료 해결 등을 위한 투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전국 단위 총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개별 현장의 공사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도 건설노조원 1만4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 시청광장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해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선수촌 건립공사’ 등 전국 주요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빚어졌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움직임도 정부와의 협상 진전에 따라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과천 국토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측과의 2차교섭 후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 쟁점을 포함한 화물운송 제도에 대해 개선 의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화물연대가 고민해 보기로 했다”고 밝혀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측이 7개 주요 운송업체 대표들과 벌이고 있는 운송료 인상 협상에서 의견차가 좁혀질 경우 파업이 조기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천항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군 수송차량 투입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주요 물류 거점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약 64.3%인 45만208TEU를 기록, 전날보다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또 운송거부 차량도 10.7%(1199대)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물연대 미가입차량이 파업에 가담해 운송차질률이 60%에 달할 경우 생산 감소와 물류산업 피해가 하루 최대 336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장희 기자, 의왕=김도영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