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화하는 경제위기, 체질개선이 해법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3%로 크게 낮췄다. 최근 국내외 기관·연구소들에 이어 정부도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당초 16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취업자 수는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상향조정했고, 소비자물가는 3.2%에서 2.8%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수치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낙관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경상수지 흑자는 전반기 전망보다 2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가 개선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과 한국 상품의 이란 수출 중단이라는 악재 등이 겹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경제위기 충격이 단기에 집중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장기·상시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위기 때 소방수를 자임하고 나섰으나 이젠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는 단기대책에 치중하기보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경제체질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취업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12만명가량 증가할 전망이지만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하기엔 미흡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이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04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값 폭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중될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유 재원 8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민생활 안정, 중소 상공인 지원, 공공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취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복지 축소 또는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영국과 일본 정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