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시민단체 가장해 ‘교회＝종교편향집단’ 매도

국민일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 문제를 제기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종자연이 불교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한국교회만 집중 공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연구용역을 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감시·감독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종자연이 주장한 종교차별의 위험성과 인권위 연구용역의 문제점 등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종자연은 어떤 단체인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재가자(평신도) 중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는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주도해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범종교 시민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불교단체다. 조계종 등 종단과 사찰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난 7년간 대광고 소송과 종교편향이란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종교편향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고려은단 ‘Jesus loves you’ 광고 등 교회 관련 사례만 100건 넘게 찾아냈다. 기자회견 세미나 여론조사 민사소송 입법청원 헌법소원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았고 종교차별 명목으로 종교 자유를 위축시켰다.”

-불교단체라도 타 종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는 있다. 하지만 ‘불교를 보호하고 기독교 횡포를 막는다’며 한국교회만 지목해 집요하게 비난·폄훼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종자연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만들려 했다. 종교윤리에 반하는 행위다.”

-그동안 기독교에 종교차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신앙활동에 있어 간혹 편향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종자연은 개인의 신앙행위나 신앙고백 사례를 모아 공직자의 사적 신앙활동까지 제재받게 했고 미션스쿨 내 기독교 교육을 위축시켰다. 기독교 전체를 종교편향 집단으로 몰아간 것은 온당치 않다. 종자연은 종교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했다.”

-종교편향 하면 ‘서울시 봉헌’ 발언이 떠오른다.

“종교편향 금지는 정부 예산의 편중 등 국가정책의 편향을 금하는 것이다. 종교집회에서 나온 이 발언은 법적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신앙고백은 절대 보장돼야 하며, 사적 종교활동도 일반인과 똑같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다. 이렇기 때문에 불교계에서조차 ‘감정적인 종교편향 주장이 오히려 종교차별이며 위헌적이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자연이 찾아낸 기독교의 종교차별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나.

“종교차별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처럼 단순하지 않다. 정치·사회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하기에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논할 수 없다. 종교차별 주장이 오히려 종교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타 종교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차별론을 펼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종자연의 종교편향 주장이 왜 문제인가.

“종자연은 겉은 시민단체이나 속은 불교단체다. 어떤 단체든지 종교편향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가장해 한국교회만 공격한 것은 잘못이다.”

-종자연이 인권위 연구용역을 수주한 게 뭐가 잘못됐나.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따낸 것이 문제다. 한국종교 전반의 종교편향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선 가장 공정한 곳에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불교단체에 맡겼다. 이것 자체가 종교편향이다.”

-종자연의 연구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를 지키고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기독교가 지원해도 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는 소리다. 종자연이 수주한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는 종립학교의 기독교 교육 등을 종교편향으로 보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사실 학내 종교자유 문제는 국가의 강제적인 평준화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국가에 큰 책임이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미션스쿨의 기독교교육을 종교편향으로 보고 이를 막으려는 것은 종립학교 말살정책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 기획됐다. 태생이 불교이고 기독교만 공격해 온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말인가. 혈액형이 바뀌는 것 봤나. 게다가 연구진 3명 중 2명은 종자연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다.”

-인권위는 종자연의 연구결과를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한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다. 채택을 안할 것이라면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용역을 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약은 물론 연구용역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추진한 관계자 역시 문책해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공정한 불교단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한국교회가 마치 기득권 세력처럼 보인다.

“어떤 종교든 타 종교를 비판할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에 종교편향을 시정해 달라며 요구할 권한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미션스쿨 내 종교교육을 막으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교회는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자유와 양심을 지키려 한다. 종교의 자유를 지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마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예장 통합,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등 주요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침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 앞에선 교계가 하나 돼 정부에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NCCK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땐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 종립학교는 한국교회가 낳은 아이와 같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려 있다. 설상가상으로 폭행까지 당해 죽기 일보직전이다.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