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바다구역 300m를 통과하는 사천시 초양도∼각산 간 해상에 케이블카(2.5㎞)가 설치된다. 그러나 지리산, 설악산 및 월출산 육상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계획들은 모두 무산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천왕봉, 반야봉, 대청봉, 천황봉 근처로 향하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온 6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거나 계획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6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초 제시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가이드라인과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공통적으로 환경성, 특히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으로의 연계등산 우려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어 구례, 남원, 함양, 산청 등 4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리산의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우려도 국립공원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이번에 신청한 5개 지자체에 한해 재심의의 길을 열어 놓았다. 환경부는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검토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할 경우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영암군의 월출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대해 “상부에 마땅한 체류공간이 없어서 대규모 시설공사가 불가피하므로 기암괴석이 수려하고 독특한 월출산의 경관자원 훼손이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지리산권 구례군과 남원시의 사업계획은 정상 등반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 등의 사업계획은 보호가치가 높은 식생 및 법정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됐다. 또한 상부 체류공간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지구∼관모능선 간 사업계획 역시 정상 등반 통제가 어렵고, 보호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