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표준요금제 2008년 합의… 법제화 과정서 이견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쪽은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2000여명으로 전체 화물 운송자의 3.1%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수송 분야는 조합원 비율이 20%를 넘고 응집력도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도 수출입 화물 관리에 집중돼 있다.

◇예고된 파업, 묵은 쟁점=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지난 2월부터 예고됐다. 또 핵심 쟁점인 표준운임제의 경우 2008년 파업의 결과물로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법제화가 합의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같은 문제 때문에 다시 운송 거부 사태가 벌어져 국민들로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무총리실은 국정운영 2실장 산하에 2008년부터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운임을 정하기 위한 세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표준운임제 확립을 목표로 시범 실시도 해봤다. 하지만 시범운영 평가가 끝나고 강제방법을 검토하는 와중에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이견이 다시 노출돼 4년간의 노력이 무산됐다.

화물업계의 다단계 구조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입업체가 대기업 운송업체에 하청을 주면 이를 다시 중간 알선업체가 나서 운전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고 결국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전체 운임의 40% 수준만 돌아가게 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사태를 보는 기본 인식부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2008년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항 중 표준운임제를 제외한 4개항은 이미 완료했다는 입장이나, 화물연대 측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일시적이었고, 화물차 감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자료를 통해 월 300시간을 일하는 운전자가 운송수입으로 900만원을 받아도 기름값 488만원, 톨게이트 비용 70만원, 알선료 81만원, 차량 할부금 50만원, 정비 타이어교체 비용 122만원의 지출로 실제 수입은 100만원을 밑돌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동향에 집계된 내역을 보면 차량 할부금을 빼고도 운전자의 순수입은 200만원 이상”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대체 수송수단 확보 총력=국토해양부는 부산 인천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등 5대 무역 항구를 중심으로 화물 반출입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화물 적체가 현실화되면 철도 컨테이너 수송 증편과 군 수송 인력 투입,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 거부 돌입 전인 주말 사이 긴급 수출입 물량을 우선 수송해 현재까지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