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가계부채 해소 위해 국가가 예산 풀어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저신용·저소득계층이 가계부채 해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보전 등 특단의 서민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경리장교 금융교육 강사양성 수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다 보면 저신용·저소득자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신용층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거나 일정요건이 되는 사람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서민층이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의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기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 원장은 이번 주말 저축은행 대표들과 워크숍을 갖는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대표들이 워크숍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부탁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