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대 폭력’과 전쟁… 10월까지 집중단속

경찰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조직폭력·갈취폭력·주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여(134일)간 폭력범죄 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도 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이다.

경찰이 5대 폭력 단속에 나서면서 범죄학 이론으로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했다. 사소한 폭력에 관대한 인식이 결국 살인 등 강력범죄나 중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 61만7900여건 중 폭력범죄는 31만1800여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2010년 치안지표에 따르면 10만명 당 폭력발생 건수도 한국은 609.2건으로 미국의 252.3건보다 배 이상 많고 일본의 50.4건과 비교하면 12배 수준이다.

경찰은 5대 폭력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관찰 및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협조, 불법 수익금 환수 등을 통해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