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육군 토론회 “육군 병력, 최소 42만명 수준 유지해야”

오는 2030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육군의 병력 감축 계획은 수정돼야 하며, 최소한 42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 박사와 합동참모대학 권혁철 교수는 19일 육군본부가 경기도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 ‘2012 육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와 권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국방개혁안에 따른 육군 병력 감축은 현 수준 대비 21.7%가 줄어드는 대규모”라며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양상을 깊이 연구해 지상군의 역할을 재평가한 뒤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육군의 병력 감축은 미국 지상군 증원전력이 정상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낙관한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미국도 육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 지상군 증원전력 전개 가능성은 100%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50%, 30% 이하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그간 발전시켜온 ‘공해전투’(Air-Sea Battle·해외에서 공군과 해군 전력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방안) 개념을 감안하면 해외에 지상군을 파견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은 “미국이 제기하는 한국의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경고성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52만명인 육군 병력은 2020년 41만8000명으로, 2030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최종 감축 인원은 13만3000명에 달한다.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 병력은 102만명이다.

이 박사와 권 교수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우수한 무기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전쟁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 군이 우수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곤란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은 특수전으로 전쟁을 시작해 정규전으로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 특수전 부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특수전 부대 병력은 18만∼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