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 늘었지만 평가 시스템은 부실… 한국 공적개발원조 2011년 5.8%↑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외 원조 규모를 늘렸지만 사업성과나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적개발원조(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ODA 사업 평가 체제가 평가 역량과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KIEP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OECD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2.7% 줄어든 반면 한국의 ODA 규모는 5.8% 증가했다”면서 “원조에 대한 책임성과 성과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AC 회원국들의 ODA 사업 평가를 위한 부서의 연평균 예산은 2010년 기준 평균 510만 달러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90만 달러에 불과했다. 또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기관인 수출입은행 등 각 원조기관이 사업성과를 자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IEP는 “ODA 규모가 커지면서 평가 범위와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원조 기관별 평가가 아니라 주제별, 분야별 등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원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아 현장 중심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KIEP는 “우리나라 원조 체제는 현장 중심 분권화가 미흡해 사업 모니터링은 물론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원조를 받는 기관과 수혜자, 시민사회 등도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